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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KB국민은행, 전세 대출 제한 2개월 만에 재개…다시 열린 숨통

by 킴스인포 2024. 11. 5.

요즘 같은 시기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를 찾는 분들이라면, 대출 규제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공감이 됩니다. KB국민은행이 9월부터 중단했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대출 제한이 많아지면서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작은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KB국민은행,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풀기로

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해제하게 된 배경은, 현재 가계 대출 증가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내부 평가 덕분입니다. 국민은행은 가계 대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전세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은 소유권이 바뀌는 주택에 대한 대출로, ‘갭 투자’ 방지 목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이번 재개 결정으로 대출이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KB국민은행의 재개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조건부 전세 대출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아

한편, 대부분의 은행들은 여전히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12개 신용 대출 상품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부산은행 등도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2금융권까지 번지는 대출 조이기…풍선 효과

대출 규제가 1금융권에서 강화되다 보니, 저축은행과 농협 같은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는 다주택자에게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줄 때 거치 기간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자는 즉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경고…‘대출 목표 초과 시 불이익’

금융 당국은 현재 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주의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들이 연간 대출 목표를 초과한다면, 내년 대출 목표치 설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대출 관리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목표를 벗어날 경우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KB국민은행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재개는 많은 분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융권 대출 제한과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가 여전해, 대출 환경은 여전히 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되, 여전히 제한이 많은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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